국정원 전 직원 면직취소소송 패소 _도시 건축가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국가정보원 이사관으로 근무중 직권면직된 것은 부당하다며 52살 이모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부하 직원이 러시아 정보기관에 연행된 사건으로 외교 마찰이 발생했고, 면직 당시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구조조정이 필요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98년 자신의 감독아래 있던 조모 참사관이 간첩 활동을 했다고 지목돼 러시아 정부에 의해 추방됐으며, 국정원은 그 책임을 물어 이씨를 면직 처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