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부실벌점 완화 _인터넷으로 돈 벌기 구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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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이달부터 부실공사를 한 건설업체와 소속 기술자들에게 부과되는 부실 벌점 기준이 완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부실 건설 업체에 대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개정해 빠르면 이달 안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부실 벌점 산정 방법을 기존의 3년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완화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부실벌점으로 각종 입찰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건설업체와 소속 기술자 수가 지금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