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자유로운 성행위 결과” 법무부 주장 논란_바카라 정률법_krvip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오늘 오후 예정된 가운데 법무부의 합헌 주장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변론요지서에서, 임신과 출산은 여성에게 충분한 자유가 보장된 성행위에 의해 나타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 일각에서 낙태를 원하는 여성을 무책임하게 성교하고 책임지지 않는 여성으로 폄훼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자, 법무부는 임신이 원치 않는 부당한 임신이라는 인식을 반박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공개변론은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