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감, ‘사법 개혁’·‘전관예우’ 등 질의_돈 벌다 스팀_krvip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대법원 국정 감사에서 '사법 개혁'과 '전관예우' 문제 등과 관련한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은 법관 수가 부족하면 재판도 부실해질 수 밖에 없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조일원화 제도와 대법관 수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이광재 강원도지사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예로 들며 상고심 사건 처리 부담을 덜기 위해 대법관 수를 최대 24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주로 검사들로 구성된 법무부에 판사들도 파견해 법무부와 사법부 교류를 통한 사법서비스 향상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박일환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금도 경력 검사나 변호사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등 법조일원화 제도가 추진되고 있으며 각 제안에 대해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이와 함께 지방의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가 퇴직 직후에 사건을 수임하는 등 전관예우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며 제도 개선을 통한 방지책을 요구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또 이른바 막말 판사 논란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법원장의 재판 방청과 모니터링 실시 등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