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우리법연구회 윤리강령 위배시 적절 조치”_빙고와 카지노 법_krvip

대법원은 한나라당이 판사모임인 우리법 연구회의 해체를 요구해온데 대해 법관 윤리 강령상의 문제가 드러난다면 바로잡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사법제도 개선특별위원회의 전문가 간담회에서 제도개선 의견 자료를 통해 우리법 연구회 활동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추가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우리법연구회 활동이 관계법령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는 분명한 증거나 정황은 아직 발견할 수 없지만, 연구회 활동이 외부에 부적절하게 비춰져 불필요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